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최근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6%가 시범사업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사업 거점인 호남권 전문의들 찬성률은 단 2.1%에 불과해 정부 정책이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유효 응답자 529명 중 상당수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센터 소속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급의료 현장의 수용 곤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운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찬성률은 3%에 그치며 압도적인 반대 입장이 확인됐다.

현장 의료진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법적 책임 소재다. 응답자 98%는 배후 진료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자를 강제 수용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 개인에 법적 책임이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또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절해도 행정적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94%에 달해 현장 의료진이 느끼는 압박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범사업의 세부 모델인 ‘안정화 처치 후 119 재이송’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응답자의 88%는 해당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81%는 현재 지역 환자 이송 지침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88%의 전문의들은 병원 경영진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무리한 환자 수용을 현장에 강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전문의들의 대응은 강경하다. 만약 지역 내에서 본 사업이 강행될 경우 응답자의 41%가 사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적극적인 반대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31%를 차지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응급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문의들은 사업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법적 면책권 보장(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119 재이송 책임의 명문화(23%),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의한 수용 거절권 보장(18%),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제한 대책 마련(8%)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이 병상 부족이 아니라 배후 진료 인프라 및 수술 인력의 부재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자 ‘전시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본질적인 인프라 확충 없이 이름만 바꾼 임시방편식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 전문가들과 진정성 있는 재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