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현장 간호조무사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불명확한 역할 규정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 소속 조은희·조정훈·이종욱·조승환·조지연·한지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간호조무사가 바라본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책 성과 이면에 가려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조명하고, 현장 중심 배치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엄연한 간호인력임에도 ‘잡무 담당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식사조차 제때 못 하는 열악한 환경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간호조무사가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사창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국장이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근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지속 가능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사창우 정책국장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합병동 간호조무사들은 심각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응답자 90.2%가 이송 및 환경 정리를 담당하는 병동지원인력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70.7%는 업무 경계가 모호한 간호사 업무까지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근무 때 간호조무사 1인, 병동 전체 담당 61% 수준 

야간 시간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야간근무 시 간호조무사 1인이 병동 전체를 혼자 담당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고, 야간에 지원인력이 전혀 없는 병동도 41.5%에 이르렀다. 이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불공정한 보상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응답자 41.8%가 연봉 3000만 원 미만 저임금 상태였으며, 정부 성과평가 인센티브에서 간호조무사만 배제되는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탓에 숙련 인력 3명 중 1명(33.4%)은 1년 이내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어서 발표한 이주열 교수는 “현재 서비스가 간호와 간병 중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고 진단하면서 “환자 중증도뿐만 아니라 간호 필요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병동은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12명 수준으로, 중증환자 전담실은 1명당 환자 8명 수준으로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합병동 및 재활병동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과 실효성 있는 보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과장은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인력 배치 기준이 현황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정비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