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이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국내 자살률 현황과 원인, 자살예방 대책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자살률 문제에 관해 질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하기 그럴(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본인도 소년공 시절이던 10대 때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선후보 당시 사회 분야 TV 토론에서 그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을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살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예방 사업이나 정책의 재정비나 예산 확충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만4439명, 하루 40명 수준

지난해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만4439명으로 하루 40명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6배에 달한다. 200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1위다.

특히 자살률은 7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40~6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0~33명 이내인 반면, 70대는 39.0명, 80세 이상에서는 59.4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5년마다 ‘자살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수행중이다.

해당 계획을 통해 자살률을 18.2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논문에 따르면 정책 시행 초기 오히려 월평균 100건 이상의 초과 자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자살예방 사업 예산은 562억원으로 일본(2021년 기준 8000억원)의 7% 수준에 그친다. 최근엔 응급의료기금이나 복권기금, 주세 등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 자살예방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또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를 정책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타 부처와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 자살사망자 수가 증가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자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 분야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