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에 대한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이 시행 1년이 안됐지만, 정신건강 중요성이 부각된데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정신건강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이라며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에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인 확대를 거쳐, 오는 2027년 전국민 1%인 5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일각에선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되면서 대상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음투자 사업은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24년 31.0%(146억5100만원), 2025년 3월 기준으로는 15.1%(65억4200만원)에 그쳤다. 

서 의원은 “약 8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다 편성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마음투자 사업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코로나 19 이후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업 예산이 심의·의결된 바 있다”고 예산 책정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2028년까지의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다”면서 “지난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산 소요 추계치 범위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2024년 및 2025년 예산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편성됐다”면서 “향후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 규모를 재정당국과 협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마음투자 사업은 시행 1년이 되지 않은 심리상담 서비스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