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 최대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9·2 노정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노정합의에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등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내용도 포함돼 민주당 행보가 주목된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연속해서 대선후보 보건의료 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남인순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이 참석했다.
남인순 직능본부장은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등을 집약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오늘 체결한 협약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세부 사항으로는 ▲9·2 노정합의 정산에 기초한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추진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산업부터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등이다.
이어 ▲공공병원 안정적 운영 지원,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주요 거버넌스 참여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 의료인력 확충, 고통받는 환자들 위해 노정합의 실현 투쟁"
협약식 직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노동 공약 토론회'가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앞서 밝힌 '공급자 중심이 아닌 환자·국민 중심 의료개혁' 내용을 소개했는데, 실제 9·2 노정합의 내용과 비슷한 공약이 많다.
▲보건의료노동자·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 국민 중심 의료개혁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 ▲지방분권 기반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등을 통한 의료인력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공익 적자 제도적 보상 ▲소아·분만·응급의료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김윤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 사관학교 개념에 대해 "기존 공공의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며 "입학 때부터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복무할 학생을 뽑는 의대"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9·2 노정합의 '이행'이 아니라 '이에 기반한 합의모델을 지키겠다'며 비교적 소극적인 표현을 내놓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의료개혁 핵심 주제를 논의·합의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이는 민주당 의료개혁을 관통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책 요구안이 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화 및 쟁점화를 위한 투쟁과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요구가 쉽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4일제, 인력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들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노조만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 역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권영국 후보는 "국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간병돌봄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 등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