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증원 감축설을 일축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필요조건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회 각계에서는 의대정원 감축 및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피해 가중은 물론 총선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제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정원은 의료 정상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감축설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의사정원 확대 추세와 평균 인구당 의사수를 근거로 들어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7명인 반면, 한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1000명당 의사 수가 1.93명에 불과하다”며 “고령화 추세로 미국은 20여 년 간 의대 정원을 7000명,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쏟아지는 감축 제안…“2000명 증원 근거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재를 지목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필두로 각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급격한 의대 증원 악영향으로 교육 동반 부실화를 지적하면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정부가 증원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서 3개를 분석해 근거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성균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인용한 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연구결과를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도 의대 증원 장기화 따른 의료공백 사태 '총선 악재론' 제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가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탓이다.
또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면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국민들이 의대 정원 증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건강도 충분한 고려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감축 의견을 밝혔다.
의대 증원은 3~6개월간 과학적 추계와 합의 이후 적용하고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을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안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면 부실교육으로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파국이 온다”며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제일 큰 걸림돌은 2000명에서 한명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라며 "단순히 2000명 증원은 누가봐도 인위적 숫자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