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내놓은 분석 결과다.
데일리메디가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 '뤼튼'에게 한국 의대 증원에 대해 묻자 "의료 분야에서 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뤼튼은 첫 번째 효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뤼튼은 "의대 증원은 의사 수를 늘리고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사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뤼튼은 "의대 증원은 지방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의대 증원은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기술 발전과 국제 의료 협력 강화 등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뤼튼은 "의대 증원은 의료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 현장에서 연구와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더욱 많아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가는 해외 의료봉사 활동이나 국제 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 의료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 환경 약화로 인한 전문인력 분배 등 한계 우려
다만 뤼튼은 "의대 증원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의대 교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뤼튼은 "한국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뤼튼이 지적한 의대 증원으로 발생할 첫 번째 문제는 교육 환경 약화다.
뤼튼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학생 수가 증가하면 교육 환경에 압박이 생길 수 있다"며 "의대 교육은 실습과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데, 학생 수 급증으로 인해 교육 시설, 임상 실습 기회, 교수진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분배 문제도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인력은 증가하지만, 이 인력이 공급과 수요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뤼튼은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는 의사인력이 과잉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이나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의사 과잉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성과와 한계 평가로 신중한 계획과 대응 필요
의료 질 저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증가하면, 졸업 후 전문성과 진료 경험 부족으로 의료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충분한 교육과 실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사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문제로 짚었다.
뤼튼은 "의사 인력이 증가하면 국가나 지방 정부는 의대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 교육 및 인력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타 의료 분야나 사회 복지에 할애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분야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나 의대 증원 정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의료인력 균형적인 분포와 전문성을 갖춘 의사 양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