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성을 더하는 소아환자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단편적 지원사업을 넘어 조례를 통해 어린이 환자 진료대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병원회와 본지가 공동 주최한 소아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정책 좌담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대거 담기면서 병원계 울림이 전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특별시는 오늘(4일)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조례를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소아의료체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예산,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병원계 및 전문가들 우려와 읍소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특별시병원회와 본지가 주최했던 정책 좌담회가 울림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서울시병원회와와 데일리메디는 지난 8월 31일 특별기획으로 각계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소아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소아 응급의료(야간, 휴일 포함)가 회복 불능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단기 처방을 포함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아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진 수급 사안을 비롯해 야간 및 휴일 포함 응급의료 전달체계, 진료환경 개선책 등 소아 응급한자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서울특별시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소아의료 공백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시 차원에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했다.
다만 서울시가 소아환자 야간진료 및 응급진료 확대를 위해 병원 지원에 나서는 등 고심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의료진 워라벨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고충을 토로했다.
당장 병원부터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선호도 역시 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병철 과장은 “현재 야간, 휴일에 초점을 맞춰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공의 수급, 수가 문제 등이 해결 돼야 하는데 시 차원에선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시급한 문제로 지목했던 응급실과 배후진료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을 지키며 환자를 받더라도 이후 시스템인 배후진료를 맡을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진료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배후진료 문제 등은 제도가 미처 담지 못했던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소아의료 개선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배후진료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