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치협회장, 여야 국회의원 9명과 면담
국회 직회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우려 전달
2023.03.17 05:09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회장이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치과계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태근 회장과 면담을 가진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은 박 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삭발과 단식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치과는 외과적 진료가 많고 환자와 분쟁이 잦기 때문에 금고 이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일선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6대 강력범죄를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일상에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 형으로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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