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중복처방 경고(DUR 팝업)가 떠도 그대로 처방되는 비율이 60%대에서 85%로 급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 마약류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 제공(경고) 건수 대비 처방 유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0% 수준이었지만 2025년 73.8%, 2026년 상반기 85%로 증가. 효능군별로는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 처방 유지율이 2024년 51.0%에서 2026년 상반기 82.1%로 무려 30% 넘게 급증. 특히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중 65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21년 50.4%에서 2026년 상반기 66.4%로 늘어, 마약성 진통제 중복 경고 3건 중 2건이 고령층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며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 못한다. 경고가 떠도 의사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