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4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시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무려 125개소(26.4%)나 급감하며 훨씬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산부인과 간판을 내건 의료기관 4곳 중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많은 산모들이 진료는 집 근처에서 받더라도 출산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인프라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2025년 행정안전부 기준)의 분만 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 뿐이라 폐업 시 바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0%)이었다.

2020년 분만 기관이 없던 지역은 60곳이었으나, 5년 새 17개 지역에서 추가로 분만실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분만 환자 수는 2020년 27만 명에서 2024년 23만6000명으로 12.6% 감소했지만, 분만 관련 총 진료비는 5618억원에서 7015억 원으로 오히려 24.9% 급증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8만 원에서 297만 원으로 42.8%나 치솟은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통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재정 투입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기존 인프라의 붕괴 속도를 늦출 뿐, 사라진 분만실과 떠나간 의료진을 되돌릴 수 없다”며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를 고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