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는 100만원인데 배상액은 미국처럼 16억, 20억원으로 사고 한 번에 의사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일가친척까지 파탄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분만실을 지키겠습니까?”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21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감당 불가능한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의사들이 분만 현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실행을 촉구했다. 

"10년 뒤 산부인과 의사 없다"…전공의 지원율 겨우 '0.5%' 처참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위기를 입증키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붕괴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고령화가 심각하며, 전문의 3분의 1은 이미 60대 이상이다. 미래를 책임질 30대 이하 신규 인력은 고작 11.6%에 불과하다.

전공의 지원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188명 정원에 단 1명만 지원, 지원율 0.5%라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의사회는 “10년 뒤 숙련된 의사들이 은퇴하면 분만실을 운영할 인력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만병원도 빠르게 줄고 있다. 전국 분만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약 40% 감소했다. 현재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곳은 분만이 불가능한 ‘분만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비현실적인 수가에 무너지는 필수의료"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김재연 회장은 “100만원 남짓한 수가를 받고 16억, 20억원을 배상하라는 건 너무나 부당하다”며 “한 번의 사고로 병원을 접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장을 떠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조차 형사 기소와 수십억 원대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의사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했지만, 법원의 수십억 원대 판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지나친 배상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완전책임제·기본수가 신설 등 '6대 해법' 제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인프라 회생을 위해 국가 완전 책임제 등 6대 해법을 제시했다.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를 살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을 핵심 사안에 포함시켰다. 

제시된 주요안은 ▲필수의료 회생 기금 별도 조성 ▲진료량 기반을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배상책임보험 국가 지원 및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24시간 분만실 유지를 위한 기본수가 신설 ▲고위험 분만 전담 기관 및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등 6대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회는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공 책임”이라며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할 필수의료 시스템을 지켜내기 위해 전폭적인 정책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