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슷한 업무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 의료계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건보공단이 비급여 정보 공시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병원별로 상이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 내과의사회는 "더욱이 공단이 NHIS 적정진료추진단을 구성했는데, 심평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두 기관이 동일 업무를 놓고 경쟁해 의료계는 업무영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심평의학에 이어 공단의학까지 나타나고 있다. 공단이 왜 적정진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적정진료는 우리와 심평원이 논의하면 된다. 공단은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거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침.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