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느 마을 나루터에 힘깨나 쓰는 사공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언제나 자기 배에 태워주었지만 다른 배를 만들거나 빌려 타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려면 오직 그의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삯도 사공이 정한 대로 내야 했다.

강물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건너편 땅도 나라의 것이었지만 길목을 움켜쥔 덕에 권력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됐다. 결국 사람들은 불공평을 원망하면서도 그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의료기기 유통시장에도 이런 사공이 있다. 간접납품회사, 일명 간납사다. 병원과 제조사 사이에서 구매를 대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유통 경로를 독점하며 일종의 ‘통행세’를 챙긴다.

간납사는 계약서를 허술하게 쓰거나 기업에 불리한 조항을 슬쩍 끼워 넣는다. 재고 관리 책임은 제조사에 떠넘기고 손해배상 범위는 무제한으로 정한다.

대금 지급 기한조차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흔하다. 기업들은 불공정을 알면서도 병원과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선 간납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 시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졌다. 실제 某대형병원에서는 간납사가 납품 대금 지급을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가까이 늦추기도 했다.

매출이 반 토막 난 업체가 적지 않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아 자금줄이 막히는 일도 잦았다. 결국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도산 위기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간납사도 나름의 논리를 내세운다.

수백 개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대신 간납사를 거치면 병원은 행정비용을 줄이고 재고 관리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율’이라는 명분은 현장에선 이미 ‘불공정’으로 바뀐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고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지만 번번이 폐기되기 일쑤였다.

정부가 ‘K-의료기기’ 육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유통 구조의 불공정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8월 29일 국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와 업계, 학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이 앞선다.

오늘날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도 사공은 여전히 건재하다. 기업들은 불공정을 알면서도 다른 길이 없어 결국 그 배에 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