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들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연합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 건강권, 예비의료인력 직업 수행 자유, 그리고 국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구조 속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계위원회 구성·보정심 운영 등 전반적 사안 공익감사 진행 요청" 

위원회 구성 문제도 거론했다. 학부모연합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합은 "회의 운영 방식도 회의당 위원 1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5~6분에 불과했고, 위원들 스스로 '대학생 보고서 수준', '과학적 모델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수급추계에 반영된 변수와 관련해서는 "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 국내 유입, PA 제도,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료환경 변화에 직결되는 주요 변수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의학교육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학부모연합은 이번 감사 청구의 취지에 대해 "어떤 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중대한 국가 정책이 과연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 객관성, 과학성을 갖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독립성과 객관성, 수급추계 절차 정당성과 숙의·검증 충실성, 주요 변수 반영의 적정성, 분석 방식 과학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전반에 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연합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가 무너지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와 국가 의료시스템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이 다시 신뢰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