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에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이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치료를 통제하려는 기만적 시도"라고 힐난했다.

대책위는 단순한 보험정책 변화가 아닌 의료 공급체계 근간을 흔드는 폭거로 규정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편입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이라고 못 박았다.

이태연 위원장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라며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해당 치료 항목들이 저수가 체계에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생존 보루'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한다면 이는 곧 개원 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단 하나의 항목,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식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오히려 비급여를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 과정에서 보여준 주먹구구식 결정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실손대책위는 정부가 급여 편입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과거 투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건 처절하고 강력한 실력행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즉각적인 관리급여 계획 백지화와 적정한 논의 구조 마련만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