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 후폭풍으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 공백'과 '경영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며 지역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병원장들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막을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정사태 이전 85.6%에 달했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68.3%로 급락했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인 경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원율은 기존 80%대에서 60%대로 떨어졌으며, 필수의료 과목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경북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81%에서 47.4%로, 강원대병원은 68.8%에서 35.1%로 반 토막 났다.
백 의원은 "경북대병원 소청과 전공의는 소수이며 흉부외과는 1명에 불과하고, 강원대병원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가 전무하다"며 "지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공의 부재는 고스란히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며 '번아웃'과 이탈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학생 교육과 임상 연구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장들 "인력 유출 막을 유동성 기금 시급"
이에 대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과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참담한 현실을 인정하며 다각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동헌 원장은 "전공의는 지역의료의 미래이며, 이들의 부족은 5년, 10년 뒤 지역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금의 상황 극복 방안으로는 ▲전공의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교수의 교육·연구 여건 보장을 위한 겸직 교수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양 원장은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배상보험 가입 이상의 형사·민사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강원대병원은 156억원, 경북대병원은 443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양 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며 수익은 줄었지만,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현재 상황을 '자본 잠식 상태'로 규정하며 정부의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체와 같은 상황"이라며 "시설이나 장비 투자 이전에,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동성 기금을 시급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이관' 뇌관 부상…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시작되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백승아 의원이 "강원대의 경우 교수 72%가 이관에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남우동 원장은 "교육과 연구 기능 약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관을 전제로 논의하기 보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국립대병원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진료가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라며 "국회에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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