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준‧구교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대 신설과 국립대병원 이관 사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실패가 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은 의대 증원 정책"이라며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였지만 결국은 1년도 안 돼 다시 원상 회복했다. 그 핵심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과 학생들에게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하거나 '허위 사실인데 네가 책임질 수 있냐'는 식의 문제제기를 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충남대 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5월 2일 또는 3일경 문자 한 번 보낸 것은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당시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재적되는 상황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리더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문자와 통화를 했다.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지원관은 또 "의대교육지원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학생들과 통화했지만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해당 건은 잘못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2000명 증원이 된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며 전 정부의 졸속 결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의대생 복귀 이후 교육과정 운영 지침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대생들이 세 학기를 수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총협과 합의한 지침을 보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지만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졸업하도록 돼 있다”며 “결국 세 학기를 비운 본과 2학년이 계절학기와 일요일 수업을 통해 6개월 빠르게 졸업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의 교육 현실을 강조하며 "의대 시간표는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빽빽하게 짜여 있고, 연간 40주 내외 강도 높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짧은 계절학기 몇 차례로 결손을 메워 6개월을 앞당겨 졸업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국민 건강에 더 큰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지역 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전남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신설 의대 선정과 정원 배정을 마치며, 2030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일정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에 교육부는 적극 동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양성 규모가 확정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을 역순으로 따져보면 2030년 3월 개교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 교수진 97%, 충남대병원 87%, 부산대병원 82%가 이관에 반대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임상뿐 아니라 교육·연구를 아우르는 아카데미 메디컬 센터다. 이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연구 역량 저하 우려가 현장의 가장 큰 걱정으로 알고 있다.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이관을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