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관련 국민감사 청구 추진"
"감사원에 2000명 증원 정책 감사 요청할 계획"
2025.05.16 16:39 댓글쓰기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 왜곡 ▲업무개시명령 부당성 ▲국민 혈세와 재정 낭비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다.


의협은 "무리하게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의 위법성과 정부 행정권 남용은 물론 이로 인한 국고 손실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 " 16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