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 확대, 사고나면 법적책임 져야"
의협 비대위, 오늘 정례브리핑…"의무가 주어지면 책임도 지게 되는 구조"
2024.03.07 15:24 댓글쓰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업무범위를 인정해도 법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PA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해 "의료사고 시 책임도 온전히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홍보위원장은 "과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였던 간호사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건복지부가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사가 의료법 규정에 맞는 의료행위 후 결과가 나빠 고소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A간호사들 요구는 정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법적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의무가 주어지면 책임도 지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들에 진료 공백이 생겼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치료와 무관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데 대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주 홍보위원장은 "1, 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문신사 허용 등을 포함해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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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03.11 22:34
    이건 협박인데

    경찰 뭐하냐

    구속 안하고
  • 가고파 03.10 17:06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언제 책임을 졌나 ?

    배아프면 개소리 하지말고 단체행동에 열중해라
  • 준준 03.10 15:24
    당연한 말끔이죠 그건.  본인이 해놓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 말안되죠
  • 이주원 03.10 14:51
    줄리방탄용이고총선용국민갈라치기하는총독부하윤이다글고매2000명씩증원하면건강보헝2배씩오르는걸왜발표안하나이게쓰레기기자와친일부하윤가들이ㅡ행태결국의료민영화가목표무식한서민들정신차려
  • Metal 03.10 08:09
    머리좀
  • Irfindet 03.09 23:49
    치졸하기로 따지면 전공의들이 더했던것 아닌가?
  • 이용희 03.09 16:30
    개색끼 의협새키가 협박부터하네 돈만아는 버러지새끼들.
  • 책임 03.08 21:18
    파업한 의사들이 법적착임지면 되겠네
  • 왜그냐 03.08 15:57
    법적인 문제 발생하면 의사들이 책임져야지 애꿎은  간호사들에게 왜? 책임을 미루냐?  의사들이 야비하게 환자를 떠나지 않았으면 간호사까지나서서 환자를 치료할일이 있겠느냐?  환자 치료가  대통령 책임이나  간호사 책임이었으면 일차적으로 그들이 책임져야 하겠지 하지만 어떤법을 봐도 환자치료는  의사책임이니 의사가 일차적 책임을지고 그이후에 간호사든 정부든 책임을 따져야겠지  단 사표가 수리된 의사는 의료행위 책임이 없겠지 그대신 자기 환자 누구에게 인계했는지 확실히 밝히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것이다
  • 긴또깡 03.07 18:59
    지금까지 간호사들 직접 책임은 네뷸라이져로 주라고 한 에피네프린을 IV로 슈팅하고 기록을 조작한다거나

    멀쩡한 신생아 환자들 집어 던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간호사들도 의사랑 같이 소송전에 휘말리게 될거란 것이지. 난 대찬성이다 이 정책. 그동안 조금만 위험해도 뒤로 빼고 인턴 전공의 시키고 무슨 교수님 컨펌 컨펌 바빴지ㅋㅋ어디 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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