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부경대 연구팀 "실손담보, 잦은 소액 청구 유용·가계 파탄 방지 의문"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정작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부담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를 막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오히려 과도한 보험료 지출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악화시켜 의료비 지출 감당 능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민간보험이 공보험 빈틈을 메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고액의료비 위험에 대한 실질적 방어막 기능은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 …
2025-12-12 10:4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