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영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면허 재교부 거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직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됐는데,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 범죄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 실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면허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율규제권 강화를 넘어 의사면허관리원(가칭)까지 요구 중인 …
2022-06-14 05: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