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가 비례대표를 공식 추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사 출신은 전체 300명 중 2명(0.7%)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빈 의원 등이다.
2000년대 이후 16회 국회부터 의사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당선된 의사출신 국회의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16대 5명(1.8%) ▲17대 4명(1.3%) ▲18대 4명(1.3%) ▲19대 8명(2.7%) ▲20대 3명(1.0%) 등이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진출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16대 3명 ▲17대 1명 ▲18대 3명 ▲19대 3명 ▲20대 2명 ▲21대 1명 등이다.
연구진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특히 복지위원회에 다수 배정될 수록 보건의료 분야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및 청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선거과정에서부터 의협 이해를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별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의협이 공식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사 이익만 대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간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이 의사 권익 강화 법안을 발의하거나 의사 권익을 침해 법안에 적극 반대했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6.1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의사 출신 후보 4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구 갑 안철수 ▲성남시장 신상진(국민의힘) ▲김해시장 홍태용(국민의힘) ▲경북 성주 경북 의회 도의원 강만수 등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