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 대상 유료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영리적 목적 실습을 제한하고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신중론을 견지했다.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리적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의대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오늘(20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는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소된 기 대표를 오늘 오후 2시경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안이 다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찰에 출석한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21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해 참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료분쟁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팽팽하게 맞섰다.법조계는 의료사고 관련 사건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배상도 수가 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부당한 대형사건들로 인해 현재의 필수의료 기피가 촉발됐고 저수가 기조에서 배상액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했다."의료사고 형사사건 年 750건, 사실과 다르다"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국내 의료과실로 인한 기소가 연평균 750건 이상이라는 의료계…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직업윤리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첫 과제로 '큰 아기 불법 낙태 근절'을 꼽았다.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9일 마련된 간담회에서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지만,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다수의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

내년도 수가협상 대비를 위해 개원가가 보험정책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나선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월 16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박근태 대개협 회장,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포함해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 자문위원인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박근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는 불합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순…

"의료사태 해결 시작은 의료 및 교육 농단 5적의 강력한 경질이다. 또한 오는 8월 22일까지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의료사태 해결 시작은 의료·교육농단 5적 경질" 촉구의협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기에 관련자들을 모두 경질하고…

"모르고 당하는 것 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 아니고 대화해서 들어야 현명한 선택 가능"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 도중 사직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임진수 이사는 강동성심병원 외과에서 수련을 받다가 금년 2월 사직했다. 동시에 지난 6월부터 선배 의사들이 주축인 의협 집행부에서 활동 중인 임원이기도 하다.의대생과 전공의…

정부가 2025년에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농단 및 교육 농단 사태 책임자 파면을 촉구했다.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정원 관련 입장을 전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정시 지역별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장상윤 비서관은 "2026년 의대 증원은 이미 결정돼 있…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심평원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혀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심평원은 의협의 고발장 도착 즉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도 불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특히 최근 심평원이 학회 및 의협 등에서 불합리 심사기준과 관련된 379개 의견을 제출받아 소통에 나서던 분위기도 급격한 냉각이 예상된다.심평원은 18일 "서울본부 직원들 고발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

"처음 들어보는 의사들에 대한 명령과 고발, 사회적 비난들이 참으로 당황스러웠고 그런 시간이 몇 달 지나며 상처투성이가 돼 버렸다. 이번 사태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공황 증상에 죽을 것만 같다.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8월 15일 한 여름 땡볕 아래 연단에 선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그동안 미안했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공의 요구안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현 사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료계 요구안 법제화" 촉구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