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브리핑을 열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존과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며칠째 중단된 브리핑에서 달라진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
12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날부터 나흘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갖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이후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호소했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논의나 대화 시도도 사라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쇄신을 이유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두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이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참모진이 사의 표명으로 인적 쇄신과 조직 정비 작업을 먼저 한 뒤 의대 증원에 대해 논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정지 절차는 중단됐다.
기존에 밝힌 입장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강행할지, 아니면 이를 취소할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당분간 공개적 브리핑 없이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향후 개혁 드라이브의 강약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증원에 찬성하던 국민들도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정부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가 하루빨리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의료대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야당 주장대로 국회가 개입,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견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장 변화는 없다. 대통령의 총선 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후 의대 증원 추진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