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간부 2명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임현택 의협 당선인이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김순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임 당선인은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긴급성은 인정하지만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 목에 들이 댄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거기에 발 맞춰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