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 증가 및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전문가 주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 관련 사고 및 민원을 조사하고 자율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8일 대한의사협회 POLICY 특별위원회는 '면허관리기구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전문가 권리 확보' 포럼에서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면허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 前 회장은 "…

의료기관에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병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처방량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약사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병원급의 경우 일정 기준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의원급은 총리령 기준 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을 의무 배치 …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리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7일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각 의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하겠다는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KAMC…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단 의대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을 기존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 대학 총장들 요청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코자 한다"며 수용하기로 결정…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 한정됐던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를 가능케 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다.그러나 의료계는 공중보건의…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여당도 "정원 동결을 전제로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 방침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과 의대생·전공의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의대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발표자료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지난해 12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간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 출신인 개혁신당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군(軍)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주영 의장은 6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는 정치와 행정, 외교 공백을 넘어 최후 보루여야 할 국방까지 답(答)이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특히 국방부가 최근 의무장교 선발 및 입영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유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