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이후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진료 시스템이 '최소한의 기능'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료계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이에 대한의학회가 필수의료 붕괴 실태를 담은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학회는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충' 정책이 오…

사진제공 연합뉴스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여당이 합의한 ‘연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이관 추진이 “시기상조”라면서“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본래 목표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이하 TF)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고위당정협의회가 정기국회 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추진을 논의한 데 대해 “의정대화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과제 확정 후 3개월만에 이관을 마무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입장문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최종 승인되며, 경남권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과 인력난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확보된 이번 대규모 투자는 경상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경상국립대병원은 총사업비 246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사업이 최근 경상남도 지방투자심사를 통과해 최종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본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 치료 …

사진제공 국무총리실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논란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각 분야 개원단체들 비난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내과와 이비인후과 등 검체검사 빈도가 높은 개원가를 시작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영역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실제 10일에는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피부과의사회는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

경기도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7곳을 운영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130개소 중 28%에 해당하는 규모다.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정 사업으로, 평일 밤 11시와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정 수를 확대하고 운영을 지원해 2021년 5개소에서 2025년 37개소로 늘렸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61만7000건의 진료실적을 기록했다.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특별법' 취지와도 연결된다. 경기도는 도민이 필요할 때 필수 의료…

“예방이 잘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보니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소외된 게 사실이다. 질병이 터진 뒤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먼저 개입하는 예방의학이 필수의료다.”고위험군 환자 한 명 관리 잘하면 건강보험 재정 수억원 절감최근 공식 출범한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승국 회장(홈닥터예방의학과 원장)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확신이 동시에 묻어 났다.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의학 필요성이 크다는 믿음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1년에 예방의학과 전문의 5명도 배출되기 어려울 정도로 존폐…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년 8개월의 의정갈등을 "일방적 정책 추진과 강경 대응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 시각을 놓쳤다"며 신뢰 회복과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문 부원장은 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는 OECD 의사 수만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상위 의료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비대면진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도 고려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가 검체위수탁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정은경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은경 장관 "의사 근무환경 개선 병행"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현장 혼란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