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 방향 제시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는 흐름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프라 확충 구상을 제시했다. 시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원을 연계, 중증 치료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주 시장은 지난 29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학병원 시대를 시작한다”며 “중증·난치성 질환을 담당할 상급종합병원과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함께 조성해 전문치료부터 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현재 막바지 조율 중이며 오는 2월에는 유치 결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해 경기 동북부 의료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연계해 중증 치료와 재활, 돌봄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간호사 출신 김보라 안성시장 "응시 자격 기준 등 보완 필요"
반면 지역의료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간호사 출신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SNS에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응시 자격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나는 지역의사제를 찬성한다.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기대와 우려 두 가지 현상이 다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응시 자격을 특정 지역 중·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 기준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학생들이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라면서도 “왜 서울이나 대도시 학생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가 되면 안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지역 근무 지속 여부를 출신 지역과 연결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경기도 구리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뒤 지역의사제로 의사가 된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의료소외 지역에 남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응시 지역 제한으로 의사를 지역에 더 오래 남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어디에 살던지 의료소외지역에서 필수진료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사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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