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또 나왔다. 이로써 총 8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은 4건이 쌓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8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공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게 골자다.이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 등 전문 보충역 복무기간…

자료출처 박지원 의원실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26곳에서 일부 진료과 중단·축소가 발생했다.부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군산의료원 호흡기내과·서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청주의료원 피부과 등이 중단된 상태였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35개 지방의료원 진료인력 현원은 2022년 1153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243명으로 90명 증가했다. 이는 파견의·공중보건의사·치과·한방 등을 포함해 각 의료원이 제출한 인력이다.그러나 진료공백은 지속됐다.…

“그동안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중증도 및 회송률 등 진료역량 성과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했다. 의정사태 반사이익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 또한 준비된 기회였다.”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정용훈 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전국구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개원 5년 진료역량 충분, 희귀질환율·경증 회송률 등 자격 갖춰"지난 2022년 3월 개원한 중앙대광명병원은 개원 5년차인 올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출…

최근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법 통과 및 경찰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제도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상당한 가운데, 응급실에 특정 진료과 전담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 심사에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이는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씩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이 특정 노무사 한 명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노무사는 지난 2019년 의정원 개원 후 처음으로 승진심사가 실시된 2022년부터 모든 승진심사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왔다.2025년부터는 인사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까지 맡았다. 한 명의 노무사가 승진, 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까지 맡고 이를 통해 6년간 받은 용역비는 1억원이 넘었다.이는 다른 기관들과 대조적이라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의대가 타국에 설립한 캠퍼스를 나와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국내 예비의료인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해외의대가 소재한 국가와 졸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16일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등급을 재평가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이는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일례로 2022년 4월 인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해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해당 요양병원은 동의 없이 입원 환자 삭발을 진행,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았다.…

“의료기관에 의사나 간호사가 비면 큰일이고, 약사 빈자리는 아무렇지 않은가?”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 흐름 속 직능 인정을 위해 국책연구를 들고 나왔다. 의료기관 종별로 최소 몇 명의 약사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회와 정부에 인력기준 제도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15일 병원약사회 임원진은 윈덤그랜드부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와 계획을 밝혔다. 병원약사회 근거는 이날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최초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NMC)은 ‘NMC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지난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경관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NMC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추진한다.건축·경관 통합 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절차다.연면적 10만㎡ 이상인 병원 등 대규모 건축물은 건축 인허가에 앞서 시(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계획 적정성 및 건축물 기능성,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