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 교정시설 의사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 대상 전문의 진료를 의무화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수용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2016년 329…

사진출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여성단체와 일부 의약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주목도가 재부상한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결단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로 지정된 9월 28일까지 식약처가 임신중지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날 100인이 식약처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

8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장애인과 주치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낮은 수가뿐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이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와의 협력 및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일반 기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NMC) 서울권역외상센터는 최근 삼성생명빌딩 B동 회의실에서 삼성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센터장 심민섭)와 중증외상환자 진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전공의 교육 운영과 환자 전원 및 초기처치 후 이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생존율 향상, 지역사회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권역외상센터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중증외상 진료 교육을 지원하는 전공의 파견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보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진출처 보건의료노조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약 반년이 흘렀지만 병원계 원청교섭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에 노동계는 “개별 병원과 직접 현장에서 교섭하겠다”며 선전포고하고,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처벌을 요구했다.원청교섭은 ‘하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측인 병원과 직접 교섭하는 것으로, 노란봉투법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 즉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병원들이 늘어났지만 교섭은 더딘 상황이…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서 재정 여건 등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따라 이 같이 법령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생애말기 돌봄, 권리구제 및 주거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인권위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마다 인구구조, 의료·요양·돌봄 자원 분포, 교통·…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의료원장 신홍식)은 지난 1일 루가관(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축 축복식​을 개최했다.이번 증축은 의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2층 로비를 비롯해 강의실과 CBT(컴퓨터시험)실 등이 새롭게 조성됐다.신홍식 루가 의료원장 주례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윤영 병원장, 김지언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공사개요 및 시설소개, 축사, 축복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김지언 대구가톨릭대 의대학장은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함…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101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80.6%인 2498건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했다.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나 방임 상…

그간 수련병원이 정한 임금을 받아 온 전공의들이 사상 최초로 병원을 상대로 임금 관련 단체협약을 이끌어냈다. 첫 사례는 백중앙의료원이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달 31일 일산백병원에서 백중앙의료원과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깃발을 올린전공의노조 활동 1년 만의 성과다.전공의노조는 지난 3월 백병원 측의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초로 전공의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5개월 만에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