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주해졌다.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에 앞서 위생 및 감염 관리, 면허 등 자격기준,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국장은 “현장 요구사항 중 하나인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빠르게 갖출 것”이라면서 “위생 및 감염 …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 의견을 대변할 ‘시민패널’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먼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최종 완료,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됐다.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전남 동부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여수제일병원 업무가 마비됐다. 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이 다운됐기 때문이다.전날에 이어 오늘(9일) 오전 9시50분 현재 다시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면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8일 400병상 규모 응급 및 지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병원인 ‘여수제일병원’ 전산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했다.월요일 오전 환자가 몰리는 시간에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진료 접수 및 수납 등 창구 업무에 혼란이 가중됐다.전산 장애는 2시간 여만에 복구…

난치성 통증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표준진료지침’이 처음으로 개발된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팀의 해당 연구가 최근 보건복지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선정된 덕분이다.연구 결과는 향후 대한재활의학회 등 관련 학회 공식 진료지침 개발 근거로 활용된다. 또 환자 치료체계 개선과 재활의료 서비스 발전,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CRPS는 외상, 골절, 수술 …

“의사 배치가 어려웠던 의료취약지역에 충분하진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보건지소는 지역 의료기관과와 경쟁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두고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 및 건강 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

전공의 참여를 대폭 늘린 수련환경 심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방향, 수련 교육·평가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 최근 대한병원협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다. 제4기는 지난 3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이 변경된 첫 위원회다.이번 위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3년 동안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또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23% 이상 줄었다.정부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국내 상병수당 시범…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다. 비대면협진의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진찰료 수준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공중보건의사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지역보건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