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보다 급격한 증가세…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자료출처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10명 중 8명은 건강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달 15일 간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에는 전국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013명(전체 전공의의 9.83%)이 응답했고, 응답자에는 하반기 복귀 전공의와 계속 수련 중이던 전공의가 섞여있다.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의료기관 참여율도 10~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예산은 2023년 204억3300만원에서 2024년 146억500만원(전년대비 28.5% 감액), 올해는 36억1400만원(전년대비 75.3% 감액)에 불…

지방 소재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이 평균 23%에 그쳤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9월 말 기준 중앙보훈병원·부산보훈병원·광주보훈병원·대구보훈병원·대전보훈병원 5곳의 전공의 인원은 103명이다. 인천보훈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다.이 103명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전 인원인 139명보다 36명 줄어든 것으로, 올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의 68%만 채웠다.문제는 지역별 격차다. 서울 소재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은 34건·4억7700만원으로 2024년 42건·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 ▲2021년 4억900만원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 ▲2024년…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이른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이어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약 1623억 원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총 1147억 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이후 2023년 19억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