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치료 종결 관련 구체적 통계 있다" 對 "의학적 종료 아닌 배상 종결 통계"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8주 치료 제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제도 시행이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부처와 한의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언론을 통해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조치를 비판한데 대해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한 데 이어 한의협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앞서 윤성찬 회장은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고,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며 "경…
2026-04-06 19: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