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 권한을 확대·명문화하는 법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단독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 안건으로 오른다. 

전자는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에 ‘처방, 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후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기사단체는 찬성하지만 의사단체는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남인순·최보윤 의원 법안이다. 의사단체는 해당 개정안 발의 직후 줄곧 반대 입장을 표해 오다가 ‘원포인트’ 심사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방적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처방, 의뢰’가 가능해지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관여가 어렵고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는다”면서 “의료기사법을 졸속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재활, 정형, 영상의학 등 의료 전문가단체와 의협의 의견과 대안을 경청해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최보윤 의원 발의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지아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합리적 입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의사회도 “돌봄통합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복지는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수정안, 의료기사 단독개원 우려 삭제…한지아 의원 “정부 수정안, 환자 안전 위협”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인지,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와 수정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는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남 의원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의협이 우려하는 의료기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지웠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을 반영, 처방한 의사 입장에서 의료기사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유·무선이나 화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아울러 환자에 문제가 생기면 응급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의견도 담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비판 목소리는 의사 출신 동료 의원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지아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부 수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수정안은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 환자안전보다 ‘책임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의료는 단순히 처방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위험을 다시 평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뀔 경우,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한 의원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의사는 ‘환자 상태 변화를 몰랐다’,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 의료기관은 ‘관리 책임이 제한적이다’ 등의 구조가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환자와 가족이 떠안게 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