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의학적 가이드라인 마련, 치료 중단에 2차사고 위험"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약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과 경찰청의 집중 홍보 계획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집행은 자칫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26일 경찰청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무엇보다 약물 복용 여부와 운전 능력 저하를 동일시해서는…
2026-03-27 18: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