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편한 진실’로 통용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그 근거가 될 연구와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민감한 현안인 만큼 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도 해당 연구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십 수년이 넘은 논쟁거리다.관련 수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로 구분돼 있는데, 위탁기관(의료기관)이 110%를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봉합되는 듯 보였던 의정관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성분명 처방 등으로 다시금 냉각기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행보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관련 제도 개선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과 성분명 처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의료의 전문성 사수를 위한 범의료계 국민…

영상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두 단체는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을 오도하고,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로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화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합리한 행정 장벽이 남아 있다.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영상의학계는 “이는 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거…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부르던 ‘업무범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이 6개월 남은 현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암암리에 시행되던 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거나 기존에 없던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직역갈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논의되고 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무조정위원회 역량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데일리메디가 갈등의…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 중심에 우뚝 섰다. 술기는 물론 위상에서도 전세계 의료인들 추앙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의료의 새로운 역사라는 평가다.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최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공식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1년이다. 그에 앞서 차기 회장으로 1년, 이후 직전 회장으로 1년을 포함해 총 3년간 WMA 회장직으로 공식 활동하게 된다.앞서 2년 동안 WWA 의장을 맡…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직역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의료·병원계는 고충처리기구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반면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단체는 "폭언·폭행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정 간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약속한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기기(X-ray 등)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한의사도 이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10일 국회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필요 시 적정인력을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