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이 어려운 개원의를 비롯해 전공의 노조, 의대교수 노조 등을 포괄하는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의 수가 협상 등 의료 제도·정책 논의에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8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사 노조 필요성과 함의'를 주제로 한 포럼을 통해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의사노조' 설립 방안을 검토했다.의사들 권익 보호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교섭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선 봉직의를 비롯해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의사…

한의사가 약침시술 시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또 다시 판결내린 것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

국내 의사 10명 중 7.16명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전공의가 주 평균 근무일수 6.3일로 가장 노동시간이 길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사 인력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회원 1378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정했다.그 결과, 의사들 평균 주 근무일수는 5.8일로 집계됐다. 주6일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를 포함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원료 공급 관리와 유통 질서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며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8주 치료 제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제도 시행이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부처와 한의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언론을 통해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 조치를 비판한데 대해 국토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한 데 이어 한의협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앞서 윤성찬 회장은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고, 민간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며 "경…

“임기 내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등 정책 주체들과 의대생들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싶다. 다른 단체와 함께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1대1에 가까운 형태로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게 목표다.”"일회성 아닌 지속적 작동 협의체 목표"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은 이번 임기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두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우선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또 현장의 수급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의료폐기물통등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발굴된 관리 물품에 대해선 원료제공, 유통질서확립, 규제 및 수가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전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

정부가 전공의 수련 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면서 전공의 측 참여 비중을 확대한다. 위원회 구조가 병원·교수·전공의 간 ‘동수’ 체계로 재편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임기가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료계단체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기구로 수련환경과 정책, 제도 개선 등 전반 사항을 논의하며 위원은 15명 이내, 임기는 3년이다.이번 4기 위원회는 개정된 …

[기획 4]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불균형이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지역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지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대안을 쏟아내고 있으나, 정작 현장 젊은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다.최우선적 대책은 입법을 통한 '복무기간 획기적 단축'2026년 현재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보건지소 기능 마비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