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감소를 계기로 보건당국이 공보의 배치 효율화 및 의사인력 확보,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비대면 등 진료기능 보완에 나선다.특히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의 인건비 인상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진료를 안내·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협진 고도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4일 오전 경북 영주시 보건소를 방문, 공보의 감소 대응 현황과 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또 간호‧간병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간병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시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재활)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오는 27일부터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의결로 지난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해 인력 확대를 통한 현지조사를 늘리고,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아울러 자율시정제와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현재 연평균 540개소에 대해 매달 실시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

오는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의료계 관심이 큰 도수치료 가격은 4만원대로 묶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된다."도수치료, 임상 근거 확립되면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 조정 가능" 시사개원가 반대에 따라 정부는 아직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포함, 로봇수술 3000례를 돌파하며 국내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병원은 로봇수술 정밀도를 극대화한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경우 881례를 달성, 국내 최다 성적을 기록했다.병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센터는 4월 기준 누적 총 3000례 달성 및 Retzius 보존 전립선암 로봇수술 900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21일 암센터에서 가졌다.특히 로봇수술센터는 로봇수술의 정밀도를 극대화한 Retzius 보존…

광주‧전라지역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가진 ‘강원지역’ 환자 이송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광역상황실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구급활동과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 전(全)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원주세브란…

교단에 서게 된 박민수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학 교수지만 의학교육을 망쳐놓고 교육자로 돌아왔다는 비판이다.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 철회 촉구 항의성명’을 냈다.교수협의회는 “박민수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 및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가 주도한 사태로 인해 아직도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은 여…

중동전쟁 등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정부가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 수입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4월과 10월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격 인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지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