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평가가 의무화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복지부 노인…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내역이 실시간 알림 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시스템을 개설, 운영 중이지만 의사가 약사들의 대체조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통보내역을 실시간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

정부가 루게릭병 등 근육성 희귀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특화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기관들에 대한 공익적 기능 지원 취지다.새로운 유형의 요양병원 신설과 제도화는 아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 의료·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진료하는 요양병원 기능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 방안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단계 방안’의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보험급여과는 “일반적인…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형제·자매가 해당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 소아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1형 당뇨병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거나 극소량만 생성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진단 이후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유전력이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국내 소아청소년 대상 자료는 지금까지 없었다.1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가족 내 발…

의료기관과 기업이 한 팀을 이뤄 글로벌 학술대회에 참가, 한국 의료기기의 임상 경쟁력을 과시했다. 의료진들은 임상 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사용된 한국 의료기기를 한국관에서 전시·시연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비뇨의학회(UAA Congress 2026)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아시아비뇨의학회(UAA Congress 2026)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비뇨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치료기술과 수술 술기, 의료기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비뇨의학 발…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의료진의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처음으로 신설됐다.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의료진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가 근거가 된이번 개정안에…

정부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법·제도 절차와 실제 현장 운영과의 간극 줄이기에 나선다.환자·가족·의료진이 제도 이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학제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9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제1차 회의를 개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

“기존 치료 영역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발전 속도가 빠른 혁신 신약을 비롯해 의료기술, 간호·간병, 재택·예방 관리 영역은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1단계 핵심 과제로 삼았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밝혔다."환자 비급여 부담 덜기 위한 '브릿지 방식' 논의"그동안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비급여의 급여화, 관리급여 도입 등…

보건당국이 지난 2019년 미국 고어사(Gore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예방에 나선다.희소·필수 의료기기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 역할을 수행한…

오는 12월 24일 보건당국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반복‧과다 촬영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의료이용 내역 확인으로 불필요한 반복‧중복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해당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이번 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