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의대 신설이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대 신설은 국가 전체 의사인력 수급과 의학교육 질(質), 의료전달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및 최종 평가 결과 등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대 신설이 국가적 필요와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지역별 요구를 적당히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별 평가점수와 세부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중치,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선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요구했다. 정부는 지역의사 양성·수련·정착체계 강화를 의대 신설의 목적으로 내놓았으나, 의대 신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회는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대 신설보다 지역 내 현존하는 의대와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전문의 양성, 의료기관 취업 및 장기근무로 이어지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한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및 교육병원 확보 등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체계 백년대계인 국립의대 신설은 지자체 건의나 요구가 아닌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국립대 의대나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이루는 핵심 공공 인프라다. 그 설립과 운영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 의대 신설은 지자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 의료 여건을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의대 신설이 지자체 건의와 지역별 유치 경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