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 ‘의사과학자 육성’을 강조하던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 관련 예산은 삭감해 비판을 받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감을 진행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을 불러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련 정책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9%가량 늘어난데 비해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3% 내외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방의료원의 재정 및 운영 실태는 열악하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86억원에서 작년 5602억원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지방의료원 네 곳은 총 16억원에 달하는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료원 2곳 중 1곳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의료기기’를 40%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제 재정 투입은 3분의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니 성과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차입금 552억 차입 국립암센터, 용처 관련 비판

국립암센터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552억원을 차입해 어디썼나 봤더니 리모델링 공사비와 전기요금, 의사 월급 등에 쓰였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의료대란 당시 수술 20%가 줄고 적자가 확대됐다”며 “이런 정도로 수술을 못하면 암 환자 가족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반문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국립암센터는 해외 의료진 방문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간호직 이직률은 25%로 타 상급종합병원이 8%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직률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업무의 중함에 비해 처우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의 총임금제를 임금 제한 원인으로 꼽았다.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도 ‘싹둑’…3.7만개 의료기관 EMR 인증 참여 제외

또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6.7% 줄어든 844억48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며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예산은 41억원 줄어든 592억원, 글로벌 연수지원은 36억원 감소한 47억원, 연구지원은 87.5억원 삭감된 47억원이 배정됐다. 

남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중 의사과학자가 포함된 수상이 절반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줄였다”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안내서에서 치과·한방·정신병원·요양병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한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등이 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발언했다.

권 의원은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의원·병원급에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며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새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