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다.”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공공병원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중심 정책 기조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실제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다. 국내 의료기관 4238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234곳으로 약 5.3%에 그친다.

공공병상 비중도 전체 약 65만2000개 가운데 6만400개 수준인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의료기관 52.3%, 병상 70.9%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의료원 경영난도 심각하다. 지방의료원 손실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1186억 원에서 2024년 5099억 원, 2025년 5602억 원으로 늘었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의료장비 노후화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원장은 “지방의료원 임상 운영과 재정 상황 등을 평가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이 속해 있는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거기에 맞춰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이용자는 그 지역 주민인 만큼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지난해 30여 곳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일부 병원은 임금 체불과 차입금 문제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길준 원장은 “그동안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진료 운영 현황이나 경영 여건 등을 평가하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맞춤형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맞춰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