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7.19%로 동결된 후 올해 3년 만에 1.48% 인상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제기됐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0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이 고려됐다.

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점과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실제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내년도 추가 보험료 수입은 3조8000억원으로 규모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린 13조8000억원 편성했다. 국고 지원율은 14% 수준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