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개원의 겸직, 필수의료 분야 집중 고민”
2026.09.12 06:52 댓글쓰기

의사가 부족한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개원의 겸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제언. 


현행법상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해야 하지만, 정부는 의정갈등이 시작된 2024년 초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 겸직을 한시적으로 허용. 김윤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한 개원의는 136명, 사례는 221건으로 조사. 


김윤 의원은 “겸직 개원의 80%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했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더 잘 운영돼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겸직이 늘고 필수의료 수행 기관에서 겸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겸직 영역을 분석하겠다. 분만 의사가 분만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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