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국회를 상대로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막판 저지에 나서야 하는 상황.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유관단체들은 병원 공공성을 감안하면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의료기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상 병원 외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
특히 부동산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지역 병원들 고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들 병원장은 유관단체들의 미온적 행보에 불만을 토로하며 해당 병원들이 뭉쳐 결사항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개소 가운데 개인이 개설한 기관은 1928개소로 57.4%를 차지. 특히 병원급만 보면 1429개소 가운데 1084개소가 개인 개설로 75.9%에 달하지만 가업승계 시점이 각각 다르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커 이번 상속세 이슈가 확산되지 못하는 양상.
병원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 관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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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1928 57.4% . 1429 1084 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