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응급 환자 발생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특히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등 10곳을,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고신대복음병원 등 2곳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자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2024년 초등교사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필요성을 확인, 급성기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낮병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속치료 체계를 시행해 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외래 치료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복귀 촉진 및 가족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우선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는 10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사업 참여 기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치료를 강화한다.

이들 기관은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 전문인력을 통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다. 환자마다 사례관리팀원(전문의 제외) 중 1명을 주 사례관리자로 지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의료법인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 ▲부천사랑병원 ▲삼성서울병원  ▲성빈센트병원 ▲신세계병원 ▲신세계효병원 ▲열린성애병원 ▲일산차병원 ▲연세하늘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인력을 갖춘 낮병동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선정을 통해 ▲수성중동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 2곳이 참여하게 됐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시간 이상 낮병동 프로그램 이용 시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 수가 시범사업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