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프진 도입 검토”…산부인과 “반대”
국무회의서 언급…의사회 “여성건강 위협, 대체입법·사회적 합의 부재”
2026.07.15 17:10 댓글쓰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 검토를 주문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지 의약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이 국내서 허용되지 않아 일부 여성들이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복용하고 있다”며 “제도권 안에서 적절하게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약물을 사용하기 전(前)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투약 후에도 완전 배출 여부와 이상반응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


의사회는 “적절한 진단과 사후 관리 없이 약물이 유통될 경우 과다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환자에게는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패혈증 등 중증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프진 도입에 앞서 처방 대상과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 의료진 책임 범위, 부작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준 없이 처방 여부를 의료진의 재량에 맡길 경우 의료현장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개별 의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임신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조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 현장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


15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