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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20개 사업장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를 대표해 집단 원청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전국 주요 의료원을 대상으로 원청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요청 상견례 날짜는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다.
원청교섭 대상은 주로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이 될 예정이며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이화의료원 등이다. 나머지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각 지노위는 앞서 해당 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공고 시정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전과 달리 하청 노동자들도 병원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열어줬다.
앞서 조선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은 각각 전남 지노위와 서울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달 9일, 17일 각각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역·규모·상황이 모두 다르다 해도 필수인력이면서 법적 최저수준으로 근로조건이 산업 전체에서 유사하게 형성돼 있는 미화·시설·이송·주차관리 등 분야에서는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원청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선포
노조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5000여 명의 조합원이 결집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드디어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당당히 마주할 교섭의 길이 열렸다”며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청 대상 집단교섭을 쟁취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은 병원 하청노동자의 현장발언도 진행됐다. 은평성모병원에서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김철 조합원은 자신의 업무와 고충을 소개했다. 그는 환자를 검사실로 데려가고, 병실로 이동하며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항의도 수없이 받는다.
김철 조합원은 “이송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 병동에서는 빨리 와달라고 하고, 검사실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는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없이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청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며 “이에 우리는 원청교섭을 요구한다. 특별한 요구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현장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에서 환자들의 어려움과 일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싶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이송 업무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회사는 매월 말 이송 건수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평가가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산다”고 호소했다.
이에 그는 ▲노동 가치에 맞는 정당한 보상 ▲파견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구조 해소를 위해 원내 파견업체 사용 관행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원청교섭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올해 총파업 투쟁 주요 요구안으로 삼았다. 노조는 오는 7월 7일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이어 7월 23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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