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지표 악화와 환산지수 산출값 하락이 맞물리면서 시작부터 공급자 단체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병협·의협 ‘침묵과 반발’…약사회 “여전한 홀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 같은 침묵은 첫 만남부터 공단과 협상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건보공단 측 1차 밴드 제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협상단은 “제시된 수치가 터무니없이 낮아 어이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났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오인석 부회장 역시 공단 제시안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단장은 “1차 밴드가 예상 수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오늘도 협상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순탄치 않은 협상을 예견했다.

이어 “예년 못지않게 1차 밴드 규모가 너무 작아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차수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공단이 제시한 1차 밴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이번 협상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험난한 과정은 일찍이 예견됐다. 앞서 양성일 재정위원장은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SGR) 산출값마저 음수로 전환돼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년도에는 비상진료 상황으로 양수였으나,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해 산출값이 낮게 도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위원회 기조는 1차 밴드에 그대로 반영돼 공급자 단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다.

마 단장은 “거시경제 지표나 GDP 같은 수치가 나쁘고, 적자 요인이 많아 밴드 규모가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실제로 1차 밴드가 낮게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시 받은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며 이어질 2차 교섭에서 벌어질 치밀한 눈치 싸움과 전략적 접근을 시사했다.

한의협 “올해 협상 작년보다 더 어려워”

한의사협회 역시 험난한 협상 과정을 우려했다. 유창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교섭을 마친 후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전하며 이번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 단장은 “일단 현재 느낌으로는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작년에는 의정 사태 영향으로 인한 특수성이 있어 이를 어느 정도 감안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올해는 건보공단에서 재정 문제를 계속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심지어 ‘건보공단 자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비유하는 등 작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