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만큼 이를 살리기 위해 최소 1조 5000억원 규모 추가소요재정(밴드)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차 의료기관 진찰료 기반 필수의료 진료과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올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7.2%에 달하지만 필수의료 과목은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것이다.

박근태 단장은 “2023년 대비 2024년 기준 소아청소년과는 마이너스 9%를 기록했으며 이비인후과 마이너스 10%, 가정의학과 마이너스 6%, 내과 마이너스 2% 등 처참한 지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상위 5% 기관이 전체 진료비 27.7%를 독식할 정도로 1차 의료기관 간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의협 협상단은 이번 2차 협상에서는 단순한 진료비 증가 통계 이면에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뼈아픈 수입 감소가 숨어 있다는 점을 건보공단에 강하게 전달했다. 

“적립금 30조원 밴드에 풀어야…최소 1조 5000억원 인상 시급”

이 같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해결책으로 의협은 “수가 인상 척도가 되는 ‘밴드’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의료물가지수(MEI)와 최저임금, 간호조무사 인건비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최소 요구액은 1조 5000억원이다.

가입자 측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우려하며 밴드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 단장은 현재 30조원가량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지원금을 언급하며, “적자를 이유로 밴드를 동결할 것이 아니라 누적금을 활용해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산지수 쪼개기’ 거듭 반대…수가협상 구조 개편 ‘요구’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상대가치 개편과 맞물려 진찰료를 쪼개어 배분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존 수가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은 찬성하지만, 재정 중립을 이유로 기존 파이를 나누는 형태의 연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의협은 깜깜이 협상을 방지하기 위한 밴드 사전 공개와, 결렬 시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가는 구조를 탈피해 재논의할 수 있는 ‘수가조정위원회’ 설치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개혁도 함께 요구했다. 

의협 협상단은 예정된 공급자 단체 소통 간담회에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한 밴드 폭 확대를 지속해서 촉구할 방침이다.

박근태 단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수치의 인상을 넘어 밴드 폭을 대폭 늘려 1차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밴드가 묶인다면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만큼, 누적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1차 의료 회생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약사회, ‘밴드’ 확대 촉구…“행위료 감소 입증 데이터 제시”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2차 협상에서 약국 행위는 늘고 있지만 행위료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건보공단 협상단에 전달했으며 3차 협상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2차 협상 직후 “정상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위해 전체적인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과소추계돼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약 10조원이 낮게 책정됐고, 그 차액만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출 호조로 정부 예산 수입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보건의료계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정상화해 밴드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약사회 역시 아직 밴드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섣부른 수치 예측보다는 약국 경영의 실질적인 위기를 전달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단장은 “매년 반복되는 수가 협상이지만 갈수록 척박해지는 약국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소통 간담회에서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