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한의계가 처한 절박한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계가 소외되면서 환자들 접근성이 낮아지고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협상 직후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이 여전히 5개 유형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단장에 따르면 한의과는 최근 의정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실시 중인 54개의 시범사업 중에서 한의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단 4개에 불과, 실 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한의 총진료비·행위료 상승은 착시 현상”

유 단장은 한의 유형의 지표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나 행위료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과 법·제도 변화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 실질적인 의료 이용 통계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유 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가 배제됨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제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비싼 비급여 진료비는 결국 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고 이는 곧 수진자 감소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다. 

현재 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 행위 수는 65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한의계 행위는 6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 단장은 “한의 유형이 환자들 의료이용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생존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 단장은 BAP 모형에 의한 밴딩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