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를 살리는 협상을 하겠다’는 각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7일 서울 중구 만복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태 대개협 회장과 강청원 보험정책단장, 안영진 부단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박근태 회장은 “지난해 의원 유형이 1.7%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란 기형적 제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번 협상 전략은 50년 일방적 희생의 종식”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하지만, 매년 공급자에 배정되는 전체 재정 밴드는 3% 수준인 1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우리 마지노선은 숫자가 아닌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1~2%에 묶여 있던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하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일차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는데 투입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상단의 올해 전략은 파이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공급자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전선을 펼칠 계획이다. 

강청원 단장은 “올해 목표는 추가소요예산(밴드)를 1조 5000억원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기는 것”이라며 “밴딩 폭이 적으면 퍼센트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강 단장은 “공급자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이 수가협상 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압박하는 공조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협상 전(前) 밴드 공개·일방적인 패널티 구조 개선 의제화"

더불어 매년 반복되는 공단의 ‘깜깜이 협상’과 수가협상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적용되는 문제점들도 대응에 나선다.

안 부단장은 “제로섬 협상 구조도 모자라 예산 규모조차 비공개하는 고질적 폐단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타 단체들과 협상 전 단계부터 밴드 공개를 요구하고, 필요 시 공동성명 발표 등 연대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수가 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위해 당장 법 개정은 어렵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 패널티 구조의 부당성’을 공식 의제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피력했다.

그는 “공단과 정부로부터 향후 수가 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 구성’이나 ‘중재 기구 도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등의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협상 부대조건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협상단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회장은 “우리의 협상 전략은 ‘결렬’이나 정부와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대 조건 수용에 따른 수가인상률을 예년처럼 차등 적용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붙는다면 협상 결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공단의 최종 제시안으로 결정이 된다면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 붕괴 시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지는 점을 홍보하고, 각종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부대조건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경우 건보공단 협상 권한을 벗어난 위법적 소지가 있음을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수가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대국회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